"생성형 AI 로 예술을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AI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생성형 AI 로 예술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생성형 AI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23년 12월에 108면의 안내서를 발행하여 2024년 1월 16일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발행된 안내서의 목적은 AI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와 저작권자, 그리고 해당 AI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법적 쟁점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입니다.
이듬해 2024년, AI 사업자들은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고,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앞다투어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러나, 생성형 AI로 “예술”을 하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부터 너무나 다양한 예시들과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작권’문제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호를 제공하므로, AI 자체가 만든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AI 산출물에 “창작성”을 더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채색을 추가하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4문장 요약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창작물을 생성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와 학습 데이터의 불법 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로 인해 경제적 피해나 일자리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AI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 사업자는 AI 학습 데이터 수집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터링 등의 조치를 권장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AI 이용자는 AI 산출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AI 산출물로 저작권 등록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는지,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AI 커버곡 제작 시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은 아직도 법적으로 정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AI 산출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대응 현황: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내외의 입법 동향을 소개하며,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안내서 링크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여러분들은 AI가 예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는 결국 또 하나의 새로운 ‘예술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술가들을 모두 대체할 ‘예술가’가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술가들을 구제할 ‘구세주’가 될 수도 있을까요?
현재 AI 산출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넣을 수 있는 방식들이 연구가 되고 있답니다.
생성형 AI가 직접 예술을 하는건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창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국어사전에서는 ‘창작’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 또는 그렇게 만들어 낸 방안이나 물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링크(‘창작’ 검색) :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과연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의 ‘창작’을 하고 있을까요?
AI가 만든 결과물과 인간이 만든 결과물에는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정말, AI의 작품과 인간의 작품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좋은 인사이트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최신 AI의 쟁점과 신기술을 소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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